금융위장 "채권시장안정펀드 10兆 조성 추진" (종합)

구체적 운용방식 등은 미정...11월말 이후 추가 발표

금융위원회가 1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회사채와 금융채 등을 인수,기업과 금융권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날 채권시장 안정대책은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었던 대책을 12일 신성건설 사태가 빚어지자,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날 앞당게 발표하게 됐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운용 주체나 관계 부처간 협의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날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위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11월중(전광우 위원장 IR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달 정도 돼야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연기금 등 민간 투자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통해 펀드가 매입하는 채권의 위험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기관투자가들이 최근 채권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가칭)의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금조성 방안에 대해 전 위원장은 기존에 채권에 투자하던 기관들이 최근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 기존 채권투자기관(은행, 보험, 증권, 연기금 등)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은행도 정부 추가출자(1조원)를 바탕으로 산금채를 발행해 2조원을 출자하고 투자 규모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되,10조원 내외 규모로 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투자대상에 대해선 금융채,회사채,카드채,할부채 등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되, 민간자금으로 조성되는 펀드임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예: BBB+)이상 채권에만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 등 민간투자자의 원활한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 등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통해 펀드가 매입하는 증권의 위험도를 줄이는 방안 등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이 펀드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 "일시적, 마찰적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 운용하고 발행시장 물량과 대주주 지원이 어려운 금융회사와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펀드 운용도 상업성을 최대한 고려한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간 윈-윈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영화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다"며 "다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어서 법 통과 후에 지분 매각 시기 등은 금융시장 안정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부칙에 명기하는데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산은을 민영화하면서 한국개발펀드(KDF)를 신설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면 현재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들의 행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미국의 구제금융 조치,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으로 다소 안정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불안 요인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주단협약 가입에 대해 전위원장은 "금융위는 은행과 건설사간의 자율적인 판단과 협의를 통해 이 제도가 잘 활용되어 우량건설사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일부 건설사들이 가입과정에서 평판저하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제기되면 적극지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주단 협약이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견건설사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금융채무 상환을 연기시켜주는 제도다.

전 위원장은 특히 "대주단 협약 가입문제 개별건설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건설산업에 대한 국내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고 민간부문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아 주길 간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