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빚 2170조, 올 상반기 전세대출·금융상품 중심 103조 증가

명목GDP대비 113.3%·민간신용대비 55%..10년간 연평균 증가율 10% 명목GDP 증가율의 2배반

민간부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이하 익스포저) 규모가 2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도 여전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반에 달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로 가계 익스포저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사업자와 기업 및 금융상품 관련 익스포저는 증가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 한국은행)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추이’를 보면 올 2분기말 기준 민간부문 익스포저는 2169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민간신용(3948조3000억원)의 55%, 명목GDP의 113.3%에 이르는 규모다.

작년말(2066조6000억원)과 견줘서는 5%(103조)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익스포저는 1117조원으로 전년말보다 3.7%(40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감소(2조6000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보증이 9.4%(23조8000억원) 증가한 때문이다.

기업 익스포저는 799조원으로 전년말과 견줘 5.0%(38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 및 기업대출금이 7.8%(30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도 253조원을 기록해 작년말보다 10.6%(24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의 보증대출 확대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가세(12.4%·15조4000억원)가 주도했다.

2010년부터 올 2분기까지 연평균 익스포저 증가율은 10%에 달했다. 이는 같은기간 민간신용(6.2%)과 명목GDP(4.0%) 연평균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가계여신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기업 및 금융상품 중심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등 특정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