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단,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경총 회장단 회의 개최…손경식 회장 “기업부담법안 논의 보류해야”

▲경총은 7일 경총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윗줄 왼쪽부터) 동현수 두산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아랫줄 왼쪽부터) 백우석 OCI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손경식 회장, 심갑보 삼익THK고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일 ‘경총 회장단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서 추진되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장단 회의는 경총의 주요 정책활동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로,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도 국회에 200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됐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해서 위축되어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영세상인들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와중에, 이번 정기국회에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하고, 노동권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맞춰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해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의 입법 논의와 관련해 10월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