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 5년 새 2.5배↑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매매 건당 양도차익, 1.4배 늘어
김교흥 의원 “불로소득 수단 되지 않도록 규제정착 시급”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도 차익 전체 규모는 늘고 건당 차익도 증가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3만3000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8년 85만9000건으로 3.1% 늘었다. 이 기간 거래 건수는 2015년 95만3000건, 2016년 91만3000건, 2017년 95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건수는 증감을 반복했지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익은 계속 느는 추세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 차익은 2014년 50조8811억 원에서 2015년 70조9223억 원, 2016년 72조6218억 원, 2017년 82조1497억 원으로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매년 늘었다. 2018년에는 거래 건수가 크게 줄면서 75조3957억 원으로 감소했다. 5년 동안 1.5배(24조5146억 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 매매 1건당 양도 차익은 5년 동안 한해도 쉬지 않고 매년 늘었다. 매매 1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6108만 원에서 2018년 8777만 원으로 5년간 1.4배 증가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양도차익의 증가폭은 더 컸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2014년 4만7000건에서 2018년 7만6000건으로 5년간 1.6배 늘어났다. 분양권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은 5년간 4배 증가해 거래 건수보다 증가폭이 컸다.

분양권 양도차익은 2014년 5435억 원에서 2015년 9578억 원, 2016년 1조3409억 원, 2017년 2조645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거래 감소로 2조1709억 원으로 함께 줄었다. 분양권 1건 거래 당 양도차익은 5년간 2.5배 증가했다. 2014년 1156만 원에서 2018년 2856만 원으로 증가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과다하게 증가했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