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여 "재정준칙 아닌 경제위기 대응 확장재정 필요"…야 "실효성 無, 만들지 말았어야 할 재정준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이었다. 여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고, 야당은 ‘4년간 적용 유예’ 등 내용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굳이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준칙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시기에 꼭 기재부 스스로 논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기껏 마련한 재정준칙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번 재정준칙에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이하 유지’를 내세우면서 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꾸고, 준칙 시행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로 4년 유예했다. 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수지가 포함돼 실제 발생한 재정적자를 줄이는 착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다.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을 만들었다”며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다. 요즘 말로 ‘아몰랑’("아, 나도 모르겠어"의 줄임말)이다”며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고 법률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2021년 총지출을 500조90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이다. 계획보다 54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의원들의 맹폭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때때로 연성을 높여가며 반박했다.

먼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재정준칙을 던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을 4년간 유예한 점을 강조했다.

실효성 비판에 대해선 “이 산식과 내용을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적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이미 -4%를 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양호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가 이날 공개한 국가부채 주제 경제토론 설문조사(문항별 39~40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30명)는 정부 주장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약한 부동의(16명)’ 또는 ‘강한 부동의(14명)’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