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최기영 장관 “이통 3사 선별적 자료 제출, 강하게 경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 의혹에 관해 “3사에 강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 3사가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9월 15일 5G 품질 점검을 위해 5G에 가입했다가 LTE로 돌아간 가입자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근데 동일한 자료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과기부가 야당을 패스하고 여당에만 자료제출을 한 것, 혹은 통신 3사가 과기부를 패스하고 여당 의원실에 자료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 3사가 주무부처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실에만 제출했다고 하면, 이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기부와 통신 3사 간 유착이 아니라면, 통신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한 홍정민 의원을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최기영 장관은 허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통신 3사에 요청을 했는데 영업비밀이라고 처음에는 안 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자료가 나갔고, 다시 요청해서 전달 드릴 수 있었다”며 “통신사에 항의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정민 의원은 해당 자료에 관해 “통신사에 각각 연락해 힘들게 얻었다”며 “다만 시군별 기지국과 가입자 현황도 같이 요청했는데 그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정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G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5G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26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통신 3사 5G 전 체가입자 865만 8222명(올해 8월 31일 기준) 의 6.5%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