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7일 막을 올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빗발쳤다. 이 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글의 인앱 결제, 5G 요금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네이버를 질타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며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인공지능(AI) 전공자로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상 바른 사회 건설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 허은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 23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인 15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하면 된다”며 “그 문제를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와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 방식인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로 30%를 떼가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향후 1년간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1억 달러 지원 정책이 ‘생색내기’라고 비판했고, 이에 최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에 관해 “특정 기업을 떠나 불공정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며,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벌이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됐고,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해 국내 IT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의원들과 인앱 결제 관련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과기부가 최대한 참여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G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또, 28GHz(기가헤르츠) 대역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각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오전 주 질의에서 “28GHz 주파수는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28GHz 대역 주파수는 대개 기업 간 서비스(B2B)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후 주 질의에서 최 장관은 “5G의 전국망 도입은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또, 앞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전국만으로 구축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여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국회의원들의 연구포럼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은 윤영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올해 7월 출범했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포럼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인기협 정책국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과 포털의 유착”이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윤영찬 의원은 “민간 기업이 여당, 야당 의원을 휘두르는 게 가능하냐”며 “의원들은 다 허수아비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한 데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