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용 의원 “탁현민 측근, 쪼개기 계약해 특혜 수주” 비판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작년 태국에서 진행한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주태국 한국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계약 관련 문건에 따르면 작년 주태국 한국문화원은 모 업체가 8월 16일 발행한 1억2020만 원 견적서와 8월 19일 발행한 ‘노바운더리’의 9091만 원 견적서를 각각 제출받았다. 이후 8월 22일 낮은 비용을 제시한 노바운더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8월 29일 ‘출연자 추가’ 명목으로 1억1968만 원 규모의 2차 계약이 이뤄지면서 총 2억1059만 원이 노바운더리에 지급됐다. 2차 견적서는 1차 견적서와 같은 날짜에 발행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노바운더리를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특혜 수주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처음 보는데 내용 자체는 단순할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확인될 것 같은데 만약 처리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행사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수의계약, 복수견적을 받는 것과 관련해 법 제도상 정비가 돼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외교부 등 복수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확보한 추가진술도 공개했다. 그는 “노르웨이대사관이 탁 비서관에 대행사 선정을 요청했고 탁 비서관이 노바운더리를 선정한 상태에서 해외문화홍보원에 행사비용 예산집행을 통보하게 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재차 추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