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예산 3배 넘는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발급”

(출처=이동주 의원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행한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규모가 책정 예산의 3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실제 자금을 지원한 건수는 32%에 불과했다.

8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발급액 기준 실행금액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시 발급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총 18만5447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론 9조6000억여 원 규모다. 책정된 예산(3조 원)을 3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반면 이중 실행된 건수는 5만8520건(32.7%)에 불과했다. 소상공인 67.3%가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셈이다. 또한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도 자금을 7000만 원 받은 소상공인도 9%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소진공의 확인서 발급이 현장 혼란을 초래했단 지적이 나온다. 정책자금 지원 액수는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결정한다. 소진공은 예산을 초과해 확인서를 발급해놓고 시중은행에 2조 원 이상의 대출상품을 이관했단 지적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 체계가 일원화 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