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인국공 고용 청와대 지시"…"청와대 개입설은 가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인국공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한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발생했다"며 "청와대는 어떻게든지 인국공에 직고용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법을 바꿔 달라고 했으나 모든 부처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또 나서 정말 최악수인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청원경찰로는 안 된다고 다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뒤집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국공이 직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 경비업법에 막힌 보안검색요원은 법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청원경찰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당초 합의된 직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합리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처 간 합동 회의를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청와대 회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해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원경찰 방안은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로 안정시킨 바 있다"며 "관계 부처 간 청원경찰로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