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공공주택 2만1000채…"4년간 임대료 손실 435억원"

"수요예측 실패·과잉공급·인프라 부족 등 원인"

건설임대형으로 제공된 공공주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료 임대료 손실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한 공공주택 중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발생한 손실액은 최근 4년간 4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액은 2016년 81억 원, 2017년 88억 원, 2018년 106억 원, 지난해 1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빈집은 2만1천744채에 달했다.

국민임대주택이 48.7%(1만592채)로 가장 많았고, 행복주택 24.7%(5386채), 공공임대 12.7%(2782채), 영구임대 11.7%(2558채) 등 순이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빈집인 주택은 1만1788채, 1년 이상 빈집으로 남은 주택도 9956채로 조사됐다.

1년 이상 빈집이 발생한 사유로는 인프라 부족 및 도시 외곽에 위치(28.5%), 인근 지역 과잉공급(24.5%), 비선호 주택(20.6%), 높은 임대조건(7.2%), 누수 등 하자(5.5%), 시설 노후화(4.7%) 등 순이었다.

진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 지역 과잉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다"며 "공공주택 정책을 더 세심히 설계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택 노후화 및 관리물량 증가에 따라 공가의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입주자격 완화,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공가해소 방안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