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출처=신정훈 의원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산학맞춤반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협약기업으로 취업한 학생의 지난해 취업률은 68.8%로 집계됐다.

취업률은 지난 2016년 95.6%, 2017년 82.8%, 2018년 76.3%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은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산업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현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소기업과 산학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졸업생을 협약기업으로 취업 연계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보조금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66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약 264억 원, 2016년 287억 원, 2019년 312억 여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보조금과 별도로 전담기관 운영비로 같은 기간 82억4200만 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의원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현장맞춤형 인재를 적극 양성함으로써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제이나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및 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전문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채용수요 변경 시 유사기업으로 취업을 추가 연계하고 우수기업 발굴을 지속 확대하여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