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두번째날…'北사살' 쟁점 키워드는 '뒤바뀐 순서·단정 여부'

"자진 월북 단정짓고 사후 수사 진행하고 있어"
"해경, 24일 월북 가능성 선 발표…26일 국방부와 사후 확인작업"
"수색 규모 시간상 뒤바껴…초동수사 소규모, 대통령 발표 이후 대규모"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둘째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관련 공방의 핵심 쟁점은 '수사·수색 등 뒤바뀐 순서 논란'과 '월북 단정 여부'였다. 그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월북을 단정했으며, 결론을 미리 내놓고 사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자진월북 결론 후 이에 따른 수사 진행…"채무, 이혼이 근거는 안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해양경찰은 자진월북으로 일단 결론을 낸 후 거기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조차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월북이라고 단정짓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결정적 자료가 국방부 자료라면서도 부유물, 구명조끼 등 그 어떤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월북 의사 표명했다"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확인 중이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월북 단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날센 공격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진 월북 가능성을 채무, 이혼, 구명조끼, 해류표준예측시스템 측정 결과 등에 근거해 판단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면 다 월북하냐"면서 "CCTV,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엉터리 수사가 어디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이 인위적 노력 없이 해류만으로도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결과치가 나왔다"면서 인위적 노력이라고 추정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해경이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한 이후인 26일이 돼서야 국방부와 협조했다"면서 국방부와의 공조 이전에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 "대통령 발표 이후 수색규모 갑자기 커져" vs "매뉴얼대로 했을 뿐"

시간 순서가 뒤바뀐 수색 규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첫 수사 수색 규모 대비 대통령 발표 이수 수색 규모는 몇 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초동수사에 오히려 많은 규모의 수색팀이 투입됐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뒷북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 못드린다"는 김 청장의 답변에 대해 역정을 내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팩트 만이라도 대답을 해달라"면서 "배에 남아있는 부유물 여부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거 아니냐"고, 이양수 의원도 "슬리퍼, 구명조끼 등을 확인했는데 말을 못했는지, 확인 못했는지 이런것도 왜 말을 못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수사중인 상황에서 감청정보 관련 규정, 다른 관계부처와의 관계 등도 감안하면 해경청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차분히 수사를 지켜보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해경 입장을 최대한 대변했다.

◇ 이틀째 이어지는 증인채택 공방…"증인없는 국감" vs "이미 결정된 사항"

한편. 이날 역시 여야 의원들은 증인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규명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 유가족 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다음 기회라도 했으면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실종 현장 방문,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 등 두 가지를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법정기일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 등을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니 따라줬으면 한다"며 "오늘도 융통성을 발휘에 해경 국감일정을 당겨 해수부 국감에 함께 넣은 것도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명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증인 없는 국감이 됐다"며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