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에겐 현금도, 분양권도, 관사(官舍)도 없다

경제 정책 수장마저 전셋집 찾기 고행을 떠날 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집주인에게 전셋집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니 부총리라도 꼼짝없이 집을 비워줄 수밖에. 내년 1월이 전세 만기인데 아직 새 집을 못 구했다고 한다.

전셋 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테다. 작년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홍 부총리 아파트 전세 시세는 요새 9억 원까지 올랐다. 그나마도 927가구 규모의 단지 전체를 통틀어 전세 물건이 2~3개뿐이다.

전셋집 찾기는 부총리 가정만의 고민이 아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같은 상황이다. 올 여름 정부ㆍ여당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ㆍ5% 전ㆍ월세상한제를 도입한 후 전세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전셋집이 씨가 말랐고 어쩌다 나온 물건도 부르는 게 값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게 된다"고 했다. 부총리 자신이 마주친 상황이다. 누굴 탓하겠나. 임대차 3법을 공포한 국무회의장엔 홍 부총리도 앉아 있었다.

그래도 부총리는 사정이 낫다. 홍 부총리는 8월 의왕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팔았다. 그 돈을 전세금과 합하면 웬만한 곳에선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그에겐 내년 입주하는 세종 아파트 분양권도 있다. 전셋집을 못 구해도 관사(官舍)에 묵으면 된다.

그런데 서민은? 부총리만큼 현금이 있다면 애초 전세난민이 안 됐을 테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해도 그 전까진 전셋집을 찾아야 하고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관사는 있을 리 없다.

전셋집 상황이 알려지자 홍 부총리는 야당 의원까지 "(집 구하기가) 잘 되길 바란다"고 염려받는 딱한 사람이 됐다. 부총리도 현금도, 분양권도, 관사도 없는 서민을 염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