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종전선언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 이견 없어… 정전협정 무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모니터)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는 12일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고위 관리를 접촉한 결과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비핵화 진전 조치 없는 정치적 선언 성격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과 미국, 중국이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고 평화 협정을 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사는 “평화 프로세스로,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주저하겠느냐는 것을 북한에 설득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중요하게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우리는 (종전선언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핵 협상을 하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목적은 아니다”며 “저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북측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 등 전략무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 대사는 “실망했다”는 미 측 공식 반응을 전달하면서 “미 고위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미 정부도 발언하는데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시연해서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항”이라며 “북한이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언젠가는 폐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정상 외교는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측의)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과거에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들”이라며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톱다운이 유지 내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