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지난달 옵티머스 이혁진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

입력 2020-10-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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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지난 9월 24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오전 감사에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중지 후 재개된 오후 감사에서 "지난달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다만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은 외교상 법적 제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날 오전 윤 의원은 “이혁진 대표가 지금 외국에 있는데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했는지를 제출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사항이어서 양국 간 상의 중이며 외교상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차 “인도 청구를 아직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나서 청구하게 되면 여부만이라도 국감 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다”며 “저희도 그렇게(신속하게) 하고 싶지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외교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이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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