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강판하고 정부 등판”…코로나19, 경제 정책 주역 바꿨다

코로나19로 재정 적자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
금융당국도 정부에 재정 지출 시행 호소
“틀림 없는 재정정책 주도 세계”

▲지역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파란색 : 2009년 재정수지/빨간색 : 2020년 예상치. 출처 블룸버그통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경제 정책의 주역을 교체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진단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던 중앙은행은 무대에서 내려가고, 1970년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주역에서 하차한 재정 정책이 경기의 조정자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각국 정부는 최근 임금 보조, 가계에 대한 현금 급부,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이러한 방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조한 성장이 약 10년간 계속된 이래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서히 지지를 받고 있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팬데믹의 끝에는 팽창한 재정 적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금융당국은 재정정책의 지나친 측면을 체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지만, 금리가 이미 ‘제로(0)’ 수준에 있는 데다가 금융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새로운 지출을 시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HSBC홀딩스의 스티븐 킹 선임 경제 고문은 현재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은 재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중앙은행 측은 정치적인 과정에 대해 약간 힘이 빠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여지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대화폐이론(MMT)’이 ‘그린 뉴딜’ 등 적극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

폴 맥컬리 전 핌코(PIMC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은) 약 10년 전의 금융위기 이후 일어났어야 할 경제 운영의 재검토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정치가가 재정적자나 부채 규모에 저항했다. 코로나19가 체제의 변화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는 “우리는 틀림없이 재정 정책이 주도하는 세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