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446억 규모 정보화사업, 중국산 덤핑 입찰에 학습차질 우려

4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국 초중교 학생들에게 지급될 5차 학교 스마트단말 도입사업이 제품도 한번 보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제품은 국내외에 시판된 적이 없는 중국산 조립제품으로 기술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으나, 가격 덤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향후 일선 학교에서 안정성 담보 문제도 우려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교육부의 스마트단말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1438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을 5차에 걸쳐 진행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삼성, LG, 애플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탭 제품과 노트북 등이 지원 단말로 결정됐고 약 23만대가 일선 학교에 보급됐다. 문제는 지난 9월 진행된 446억 원 규모의 5차 사업에서 불거졌다.

5차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 업체의 제품은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시판된 적이 없어 사전에 규격확인이나 제품 구동, 시연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모든 과정이 서류상 기기 사양과 이미지만 확인한 채 사업이 진행됐다. 뒤늦게 정보화진흥원이 제품확인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차 기술협상 때 제품 제출을 업체에 요구했으나 불발됐고, 결국 2차 기술협상으로 연장한 상태다.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난감하다는 설명이다.

일선 초중교 학교에 10만여 대가 보급돼야 함에도 시판된 적이 없는 데다 성능 및 내구성, 불량률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대량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도 우려된다.

우상호 의원은 “기술평가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관행에 맞춰 아무 의심 없이 업체 제안 자료만으로 심사해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인해, 결국 우리 초ㆍ중교 아이들이 피해를 볼지도 모르게 됐다”며 “앞으로 형식적인 서류 심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