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산단공 ‘실적 조작’ 지적에 김정환 이사장 “부풀리기 아냐”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실적 조작과 부풀리기까지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구 의원은 “지난해 산단공 경영평가 결과가 최하위 D등급을 맞았다”며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으로 공단 예산이 불법 집행되고 경영평가에서도 부당한 실적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부풀린 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적 조작과 부풀리기 의혹도 있다”며 민간투자유치 실적과 연구개발(R&D) 지원 기업 매출액을 조작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2018년 한 업체가 3300억 원가량을 투자해 건축허가를 받고 일반아파트형 공장으로 건축 중인 것을 12월 초 민간투자유치 대행계약을 체결해 투자유치실적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당시 실적이 1559억 원으로 민간투자유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실적을 조작해 공단은 민간투자유치 실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만점으로 평가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의원은 산단공이 R&D 지원 기업 전체 매출액도 실적 자료로 조작했다고 말했다. 산단공 클러스터 R&D 지원사업은 경영평가에서 ‘과제 지원분야’ 생산액 증가분을 평가해야 하는데, 지원기업의 ‘전체 매출액 증가분’을 실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라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업무평가 실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영평가도 최하위일 것이란 자조 섞인 이야기가 산단공 내부에서 나온다”며 “내부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경영평가 결과가 D등급이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적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투자유치 실적이나 R&D 지원사업 관련 자료는 기업에서 받는다”며 “하나씩 진위를 확인하진 않아도 정리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