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지역주도ㆍ기존 전략과 연계' 강조..."중앙-지방 협업 체계 빨리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역주도성', 둘째 '기존 균형발전전략과의 연계'"라며 "지역 주도나 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 협업 체계뿐 아니라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여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긴밀히 연계가 돼 있어 더더욱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협업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당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 여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 본다"며 "야당 소속 단체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함께 설득해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야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해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협의체에서 집중적이고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각 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에 맞추어서 의지와 열정을 담은 사업 계획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며 "정말 그 사업들만 제대로 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을 담은 말씀들이었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대전·강원·제주·경기·경남·전남 등 6개 시·도 지사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역 뉴딜 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해 'AI 기반 지능형도시 대전'을 소개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최원순 강원도지사는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활용하여 신산업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도 다른 시·도 지사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권 시장은 대구형 뉴딜융합특구 등을 소개했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국가복합단지 계획을 설명했다. 또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예타 승인을 받은 오송산업단지와 관련해 언급했다.

이어 "지역 균형 뉴딜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내 지역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키는지 체감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올해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의 토대를 만드는 원년이라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산업경제 구조의 큰 전환을 이루는 해"라며 "당은 정기국회에서부터 권역별 제도 개선 사업을 점검하고, 폐지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서 입법과 예산으로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략회의를 마치며 문 대통령은 "정말 좋은 자리였다. 시간 제약이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며 "다음에는 오늘 논의했던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속도를 높여 나가는 자리를 만들자.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