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앞두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연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관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아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삼성·LG·SK·현대차 등 4대 그룹 연구소 및 상의·경총의 본부장급 임원과 만나 3법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민주연구원은 시민사회, 학계와도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법안 내용을 살필 예정이다.

화두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이 제도가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짐),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규정 등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 이후엔 당 TF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정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굳이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시장 경제를 더 튼튼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