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세계금융시장 개혁 합의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15일 미국 위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합의했다.

또 세계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했다.

각국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은 이날 5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회담을 통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오후 회담 종료와 함께 이를 공식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적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시장 개혁과 규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선언문은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장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유럽국가들이 주장한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작업과 각국 금융감독 당국간 규정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다국적 대형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데는 합의했다.

또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IMF와 세계은행, 기타 다자개발은행 재원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원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합의된 원칙과 과제들을 놓고 각국 재무장관들은 액션플랜을 수립해 이행하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조치들은 내년 3월말까지 이행토록하고 나머지는 중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G20 회의 참가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액션플랜의 구체적 시행방안 가운데 이행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행하고, 중기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말 이전에 다시 G20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