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제도개선 추진단 위원 명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 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ㆍ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해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해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 혁파 추진체계가 상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