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병든 닭 잡겠다고 투망 던진 격"…대한상의, 공정경제 3법 저지에 총력

민주당 "정기국회 해결과제…소통도 필요"…재계ㆍ민주당, 기존 입장 차 여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든 닭을 몰아내려고 투망을 던지는 꼴’이면 모두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안 처리 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정책간담회’에서 “이번 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권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 기업 등 관련된 모두를 봤을 때 어느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법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박 회장은 공정거래 3법 처리 전 △규제의 필요성과 범위 △해결 방법과 대안 △현실적인 부작용 등 세 가지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얼마큼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고려를 해달라”며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를 보고, 그간 기업의 개선 노력을 감안했을 때 규제가 필요한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해결 방법과 대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결책이 이것 하나인지 생각해달라”며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한계선)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우려가 현실의 문제가 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정·재계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 논의를 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발언이 끝난 뒤 민주당 공정경제 TF 단장을 맡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다”면서 “(우리로선) 이번 정기국회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의장은 “법률 만능주의가 다가 아니고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고민할 부분이고 오늘은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의미로 온 만큼 많이 지적해달라”고 재계와 소통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또, 유 부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에선 국회의원과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대한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임진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후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