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관 이틀째 인준청문회...“답변할 수 없다” 되풀이 한 배럿 지명자

오바마케어, 낙태 관련 질문에 원론적 입장 되풀이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13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이틀째 인준청문회에서 화상을 통해 질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이틀째 인준청문회가 끝났다. 11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논쟁적인 현안에 대한 배럿 지명자의 판단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러나 배럿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질문 공세를 피해갔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열린 배럿 지명자 인준청문회는 오마바케어와 낙태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배럿의 입장을 듣기 위한 민주당의 송곳 검증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의료보험 법안)’나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캐물었다.

그러나 속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배럿 지명자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여성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등을 언급, 낙태 관련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럿 지명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면서 “사전에 약속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뽑은 대법관들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견해를 묻자 “얘기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논쟁적인 현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피해간 것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 등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청문회 마지막 질문자로 나섰다. 과거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불같은 공세는 없었지만 미국 정부와 공화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배럿 지명자 인준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안전 우려로 화상으로 청문회에 참여한 해리스는 2010년 승인된 오바마케어의 운명이 배럿 인준 결과에 달려 있다며 운을 뗐다.

이후 배럿을 향해 자신의 판결 결과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완전히 이해했는지를 물으며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수년간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시도해왔다고 비난했다.

배럿 지명자 인준청문회는 14일 질의응답에 이어 15일 증인들의 증언 청취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