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기업, 스가 총리 압박에 개혁 속도 낸다

금융청, 내년 중 행정절차 완전 온라인화 방침
이통 3사, 휴대폰 요금 인하 대책 부심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압박에 개혁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금융청이 약 1800종의 신청서와 보고서 등을 내년 중 완전하게 온라인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금융 분야 행정 절차 디지털화 움직임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행정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을 폐지하는 등 전자정부를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금융청, 현재 90% 이상을 종이 서류로 접수

현재 금융청은 90% 이상을 종이 서류로 접수하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려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서비스 전개에 나서려는 의도다. 고객과 금융기관 거래의 디지털화도 가속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청은 문서 종류가 매우 많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서류 종류는 총 1767종에 달한다. 이 중 1612종은 오직 종이 서류로만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비율은 8.8%에 그친다.

앞서 금융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7월 긴급조치로 금융기관이 신청서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임시로 날인이 없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메일 접수도 인정했다. 이번에는 항구적인 조치로 행정절차 완전 디지털화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임원과 주요 주주 변경, 영업시간과 영업소 변경, 결산서류 제출 등이 모두 종이 서류로만 이뤄졌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근처에 있는 금융청 사무실에 직접 서류를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 수속에 며칠이 걸리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게 된다.

해외와 비교하면 일본은 행정 디지털화 뒤처져 있어

여전히 해외와 비교하면 일본은 뒤처져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대출을 정부에 신청할 때 온라인상에서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커넥트’라는 전자시스템을 운용, 수많은 인허가 신청과 보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금융은 물론 거의 모든 행정절차가 디지털화돼 있어 휴일에도 대응한다. 평일에 아날로그로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인 일본의 행정절차는 그만큼 비효율적이며 비용도 늘어난다.

금융청은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과 검토를 마무리하고 나서 감독 지침 등을 개정해 내년 중으로 행정절차 완전 온라인화로 나아갈 계획이다. 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일본 이통 3사, 새 아이폰 출시에도 요금 인하 압박에 시름 커져

한편 NTT도코모와 KK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3대 이동통신업체는 애플의 새 아이폰12 시리즈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업체 입장에서 최대 대목이 기다리고 있지만 3사는 오히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스가 정권이 휴대폰 요금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

스가 총리는 취임 전인 9월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표명 당시 “사업자 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는 구조를 철저히 구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방장관 시절인 2018년에도 휴대폰 요금 인하를 내걸었지만, 당시에는 데이터 30기가바이트(GB) 이상의 대용량 요금 플랜을 월 7000엔(약 7만6000원) 선까지 인하하는 데 그쳤다. 또 실제 가격 인하까지 약 1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지난달 말 측근들에게 “대용량 요금 플랜을 월 5000엔 이하로 하고 싶다”는 의향을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는 자신이 내건 공약인 휴대폰 요금 40% 인하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당초 이통 3사는 증시 영향 등을 구실로 가격 인하 결정을 연말로 미루려 했지만, 정부는 새 아이폰 출시에 발맞춰 이달 말까지 업계에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소프트뱅크는 20~30GB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월 5000엔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1위 업체인 NTT도코모의 현재 요금보다 30% 저렴한 것이다. KDDI도 요금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

3사의 새로운 요금 플랜이 모두 나오면, 곧바로 스가 총리로부터 다음 가격 인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30GB를 초과하는 대용량 서비스가 초점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