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 지연 이유…'엄청난 저항·공무원 자료 삭제'

최재형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결과…이르면 19일 발표"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지연에 사과하며,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및 복구를 꼽았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용서를 구한다"며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보니 감사저항이 굉장히 컸다"면서 "국회의 감사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거의 삭제해 복구하는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당시 야권에서는 “한수원 이사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법정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월 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으며,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최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15일 "이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과 8일, 10일과 13일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현재 감사위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 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16일)쯤은 최종 문안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늦어도 월요일(19일)까지는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6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감사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과 결론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중립성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위로 올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정책 감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닌지, 또 감사 범위에 한계가 없다 보니 무한정 공무원을 다그치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의 탄핵 사태까지 강요했었다"며 "결코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이 모든 것들이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며 "전혀 핍박과 압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