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보고서④]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

“노인 일자리 확충, 세금 낭비”… 청년들 무분별 노인복지 반대

미래 노인(65세 이상)이 가난해진다고 했을 때 재정부담 증가보다 우려되는 상황은 세대 간 갈등이다.

현재 노인들은 경제활동 시기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미비, 부모·자녀 이중부양으로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놓쳤다. 이런 희생으로 후세대는 경제·후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누렸다. 그렇기에 이들의 노후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에는 당위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앞선 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세대 간 부의 이전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 대표되는 50·60대 주류 세대에서 단절됐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와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치중된 노동운동, 1990년대 이후 가파른 집값 상승은 50·60대를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세대로 만들었지만, 청년 세대(15~29세)를 가장 가난한 세대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노인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긴 쉽지 않다.

세대 간 갈등은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다. 주로 무분별한 노인복지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다.

30대 일반 직장인인 김한석(33·남) 씨는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불필요한 자리까지 만드는 등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청년은 미래 세대를 부양하는 당사자들인데 정작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거노인이나 비생산인구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정책과 불균형은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노인’을 선택한 비율은 13.1%나 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이 비율(25.7%)이 높았다. 노인들 스스로 본인을 차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이라며 “아직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부담을 느낄 정도가 아니지만, 초고령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면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현재 노인복지 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며 “그러나향후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 청년 세대들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활동인구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이 앞으로 10~20년 사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제도에서는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베이버부머들이 조금 더 부담하고 5~10년 뒤에 받아가는 형식이 적용되면 청년들의 부담은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