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진공 스케일업 금융, 근본적 재점검 필요”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금융(P-CBO)의 운용방식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케일업금융 접수기업 225개사가 납부한 신용평가 수수료는 총 22억3000만 원에 달했다.

스케일업금융은 중소기업 회사채를 구조화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중진공이 후순위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회사채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구조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2개의 외부 신용평가사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모두 B+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신용평가 수수료도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에 달한다. 최종 지원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수수료를 각각 50%씩 할인받아 최소 3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중진공의 스케일업금융 평가수수료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단 지적이 나온다. 자산유동화보증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자체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김경만 의원은 “2019년 처음 도입돼 아직 3년도 안 된 스케일업금융 지원은 첫 번째 발행기업의 만기상환기일인 2022년부터 기업의 상환 여부와 성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접수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약 400억원이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3.5%인 점을 고려했을 때 3년 차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중진공의 기타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