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지부진, “재도전 홀대 심각”

▲최근 5년간 폐업사업자 현황. (사진제공=권명호 의원실)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창업성공패키지’가 오히려 재기를 노리는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며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6223개 업체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을 신청했지만, 이 중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는 1350개 업체(21.7%)였고, 신청금액 3733억 원 중 826억 원(22.1%)만 집행돼 집행률은 22.1%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이 적어 업체별 지원 한도 금액은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의 목적이지만 지원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 사업을 안착하기까지 드는 비용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 해 예산이 26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 전국 6개 지역 기관으로 나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강원, 경기, 대구, 서울, 세종, 전북 등 6개 지역 기관에는 한 해에 지원 가능한 업체 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수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일례로 책정된 예산이 가장 많은 서울본부에는 올해 기준 39억 원이 배정돼 있고, 지원 가능한 업체 수는 96개에 불과하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폐업한 중소기업인이 많은 울산, 경남 통영과 거제, 창원 진해, 전남 영암과 목포 지역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 추세 및 창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매년 창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큰 창업의 속성으로 작년 한 해에만 92만 개의 사업장이 폐업했다.

권명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패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정부 지원 정책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을 늘리고, 지원 금액 또한 합리화하는 한편 재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