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수자원공사 살수대첩 했나"…홍수 피해 책임론 국감서 질타

수자원공사 "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연말까지 홍수량 산정할 것"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여름 댐방류 과정에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론이 국정감사에서 펼쳐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공공기관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8일 오전 9시에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1000톤에서 1500톤으로 늘린 뒤 주민에겐 1분 후에 통보했다"며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댐 방류 증가 후에 주민 통보를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댐 관리자는 수문 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 시기·방류량·방류에 따른 댐 하류 수위 상승 정도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계획 변경 때 지체 없이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가 살수대첩을 한 것'이라고까지 언급한다며 수자원공사를 질타했다.

이에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실제 방류한 시간을 확인해 보니 (통보 시점보다) 4분가량 늦추긴 했으나, 상세한 방류 통보 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주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8월 초 집중호우 때 용담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해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라며 "공사는 자꾸 제방 탓을 하는데, 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용담댐 매뉴얼에 있다"고 성토했다.

임종성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홍수와 지진 등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계획 갱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갱신 대상) 39개 중 37개 시설 계획 갱신이 안 됐는데, 평화의댐 같은 경우 2002년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됐다"며 "용담댐과 섬진강댐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전불감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을 새롭게 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올 연말까지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