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오나, 못 나오나’… 기약없는 전세대책에 속 타는 세입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1가구 장기보유자 세제 혜택' 등 대책 만지작, 국토부는 '시큰둥'
대책 지연에 세입자만 피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대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뾰족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 여당은 전세대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미래주거추진단’을 꾸려 전세난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전세대책보다 ‘시간이 약’이라는 태도여서 당정 간 이견 조율 후 실제 전세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세 대란에 대책 찾기 나선 여당

전세대란에 놀란 여당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전세난 해결을 위한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과제”라며 “전·월세시장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주거추진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주요 전세대책으로는 △1가구 장기보유자 세제 혜택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며 이른 시일 내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전셋집 실종으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계약에 예비 세입자가 몰리면서 제비뽑기를 하거나 전셋집을 구해주면 공인중개사에게 ‘성공보수’를 지원해주겠다는 사례마저 등장했다. 민주당의 추가 전세대책 준비는 최근 전세대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무부서인 국토부는 추가 전세대책 발표에 미온적이다. 김현미 장관은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 시행 여부와 관련해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대란에 관해서도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감시하고 있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곧바로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 머뭇거리는 사이에 세입자 피해는 '현재진행형'

당정이 전세대책 마련에 엇박자를 내면서 시간을 끄는동안 전세시장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만 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전주(0.14%) 대비 0.02% 올랐다. 62주 연속 상승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대책으로 언급된 1가구 장기보유 세제 혜택은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거주자에게 더 유리한 정책”이라며 “올해 상반기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