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입력 2020-10-19 20:26

권태성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추진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재계는 이 같은 입법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태성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주요 외신 “전장은 그대로⋯메시지만 달라” 유가 급등ㆍ인플레에 정치적 부담 WSJ “계산적 발언이었다면 너무 거칠어” 액시오스 “점진적 종전이 가장 현실적 대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강경 압박과 협상 신호를 번갈아 내놓는 배경에는 트럼프 특유의 ‘강온 양면 협상 전술’과 더불어 전쟁 확전 위험과 국제유가 급등, 국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미국 이란 전쟁에 유가 급등..해외IB들 이어 국내 전문가들도 인상 가능성 제기 시장금리는 이미 연내 다섯차례나 인상 반영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둘러싼 시장 전망이 ‘동결’에서 ‘인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촉발한 하반기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국내 전문가들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 시장금리는 이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갑작스러운 봄 기운에 놀라는 요즘입니다. 패딩을 움켜줬던 며칠 전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점심시간에는 외투 없는 외출도 가능해졌죠. 따스한 봄 기운에 모든 이의 시선은 벚꽃나무로 향합니다. 언제쯤 흐드러진 벚꽃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앞서는데요. 올해 벚꽃은 23일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어떤 기준 적용해도 논란 불가피” 다주택자 압박, 전ㆍ월세 불안 우려 “사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정책 담당자를 배제할 경우 이미 과중한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된 부동산·주택 정책 부서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 강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전·월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지적하며 국가 위기 국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토지거래허가제가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를 냈지만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본지 자문위원인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학위 논문(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부동산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 분석: 서울시를 사례로’에 따르면 잠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EBSI 106.6 ‘겉은 회복’ 속내는 둔화 개선 업종 7개→3개 급감…제조업 전반 하락 국내 수출기업의 2분기 체감경기가 겉으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지만 산업 전반의 체력은 빠르게 약화하는 모습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여건이 악화하며 ‘편중 성장’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