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결과 별개로 탈원전 지속" vs 야 "허황된 꿈…의혹 밝힐 것"

감사원 결과 발표에 여야 대립

▲20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안과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가 또다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 결과와 별개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원전 자체보다는 절차적 문제 여부를 들여다본 것”이라며 “단순히 경제성 판단 과정의 문제 하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할 수는 없다”고 말해 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었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반면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되었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최소 수천억 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면서 “더 큰 문제는 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정의를 밝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작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조작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면서 “감사원 감사 형해화(形骸化)시킨 문 정부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 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줬다”면서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특별히 의견 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