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무리수”라는 감사원 결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9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3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 부족’으로 폐쇄했는데 이 결정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무리수였다는 얘기다. 월성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개보수 비용 7000억 원을 들여 수명을 10년 연장해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도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18년 6월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내용이 계속 쪼그라들었다. 조기폐쇄 결정 이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의 자체 평가에서 즉시정지보다 계속가동이 3707억 원 이득으로 나왔으나, 5월 회계법인에 의해 1778억 원, 이후 224억 원으로 줄었다. 원자력계로부터 정권논리에 따른 꿰맞추기라는 의혹이 커졌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배경이다.

감사원 결론은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계속가동 때의 이득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음을 의미한다. 평가기준인 원전가동률과 전력 판매단가 전망치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의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관여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엄정하고 분명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공무원 등이 자료를 폐기하고 허위진술로 감사를 방해하는 등 엄청난 저항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월성 1호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감사와 결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이, 심도 있는 타당성 연구도 뒷받침되지 않은 채 국가 에너지안보의 핵심인 원전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쌓아온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기술과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거대 수출시장까지 팽개치는 문제점도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의 궤도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원전 폐쇄를 둘러싼 갈등 또한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