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유사-주유소 불공정 거래 내주 조삭 착수

지식경제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상의 사후정산이나 온도보정 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경부는 17일 주유소와 정유사, 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실무 작업반을 통해 빠르면 다음주부터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실태조사를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가격을 정하지 않고 월말에 공급가를 확정하는 사후정산 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후정산이 불공정거래라는 입장도 있고 사후정산에 따라 주유소가 정유소와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도 있어 실태를 알아보고서 조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도가 높아지면 석유제품의 부피가 늘어나지만 온도를 보정하지 않고 휘발유와 경유 등을 팔아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이후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형태 변화 등 전반적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