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018~20119년 온라인 마약 불법 유통 적발 현황,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지난해 온라인마약 판매 정보를 게시해 적발된 인터넷주소(URL) 건수가 전년 대비 6.3배 급증했다.

10~20대 마약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2018~2019년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 마약 판매 정보를 올려 식약처에 적발된 URL 건수는 2019년 9469건으로 2018년 1492건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마약류 판매 정보는 주로 쇼핑몰 댓글 창, 트위터 타임라인 등에 게시되며 1개의 URL에 여러 게시글이 달리는 특징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시행된 식약처ㆍ경찰청 합동 온라인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19만8379건의 판매 게시글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 아울러 나이 어린 마약사범도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64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대 마약류 사범도 2016년 1327명에서 2019년 2422명으로 1.8배 상승했다.

정필모 의원은 “마약사범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온라인을 통해 과거보다 마약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젊은 세대의 마약류 노출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와 경찰청 및 방송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