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제공=금융정의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엄격한 감독 행정과 제도 개선을,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은 21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했고, 누구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지지 않았다"며 "금융사를 믿고 자산을 맡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졌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러한 위험을 방기했고, 규제완화 기조를 지속해 위험을 키웠는 설명이다. 이는 다시 사모펀드 부실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 역시 연이은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개정, 감독행정 등 무엇하나 개선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 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1년이 지난 10월 현재 9곳에 불과하다"며 "감사원도 금융감독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펀드 자산 매입과 판매를 담당했던 금융사들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판매사들은 옵티머스 펀드의 실제 운용과정 확인을 누락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산을 매입한 신탁사 역시 옵티머스 측이 당초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펀드 계획과 다르게 사채를 매입했지만, 이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운용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펀드 판매에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