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도마 위…"정쟁 중단해야" vs "안정성도 감사하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타당성 종합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촉구와 산업부가 은폐한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백년대계는 5년 임기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없고, 대한민국 미래세대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산업부가 은폐한 444건의 문서를 포함해 안전성과 수용성 판단 자료,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주의 및 징계 요구 수준에 그쳤다"면서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 문책 및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문제에 대해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발표했다"면서 "이 발표를 보고 국기문란, 공모, 조작, 은폐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탈원전 문제를 또다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를 했을 뿐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