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우상호 의원 “미국은 5G 100% 터진다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2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통 3사의 5G 서비스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5G로 거둬들이는 이통 3사의 원가를 공개 지적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4G(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매출(ARPU)는 5만 784원,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이었다.

22일 이어진 종합감사에서 우 의원은 과기부가 분석한 LG유플러스 영업보고서를 제시, 선택 약정까지 포함한 ARPU가 5만8010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5G 요금제에 가입한 인원이 늘어날수록 이통 3사의 영업이익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유통망에 따르는 보조금 지급 부담을 소비자가 지면서 요금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 3사가 5G 과대 광고를 해왔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LTE 대비 20배의 속도를 낼 수 없는데 해당 속도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왔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미국에서는 5G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100% 5G가 터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판매점·대리점에서 100% 된다고 허위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상품 가입 시 5G가 어디에서 가능한지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이 “이미 다 된다고 하고 팔아먹고 있다”며 “현장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