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옵티머스ㆍ구글ㆍ5G 질타…인앱결제 방지법 조속 추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가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연루설과 구글의 인앱결제, 5G 속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최남용 KCA 경인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특검을 거듭 주장했다. 과방위는 지난 15일 여야 합의를 통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 본부장은 현재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에서 아직 억대 연봉 받는 재직자”라며 “정영재 전 대표가 최 전 본부장을 ‘우리 물주라 잘 모셔야 한다’고 말한 만큼 깊숙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로부터 출석을 아직 요구받지도 않은 사람이 국회에 출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이원욱 위원장이) 조치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전파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파진흥원은 애초 748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3일 부처와 국회에 총 6건, 670억 원을 투자했고 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확산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보면 총 13건, 106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파진흥원도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초기 모집자금에 53.8%, 이후에 94.5%의 투자금을 넣으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선봉장’ 역할을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단히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며 “본전을 찾았다고 잘 된 것이 아니라 전파진흥원으로 인해 이미 수천억 원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아직도 이런 중대한 사안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단순히 청와대 행정관 입김 정도가 아니라 더 윗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의 ‘인앱결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법무부가 20일 구글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이 자국 사업자인데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구글의 불공정한 인앱결제와 수수료인상 문제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감사 시작 전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상임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이 있었다”며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합의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 소속 홍정민ㆍ박성중ㆍ조승래ㆍ한준호ㆍ양정숙(발의 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국감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최고 속도와 관련한 서비스 문제도 다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5G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해왔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LTE 대비 20배의 속도를 낼 수 없는데 해당 속도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왔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미국에서는 5G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100% 5G가 터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판매점ㆍ대리점에서 100% 된다고 허위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5G 서비스의 최고 서비스 속도로 알려진 20Gbps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 여기에 3.5㎓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면 1.9Gbps까지 서비스 속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속 주파수 대역인 28㎓의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렵고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나 핫스팟용으로는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