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GA 금융사고, 보험사 무분별한 제휴가 키웠다

서지연 금융부 기자

GA(법인보험대리점) 금융사고가 또 터졌다. 소형 GA 엑시스금융서비스는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500여 명, 피해액은 1100억 원에 달한다. 금융사기를 저지른 엑시스금융서비스와 제휴한 보험사는 DB생명, 푸르덴셜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다.

GA들의 불법판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로 불거져 왔고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소형 GA까지 일일이 단속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애초에 거짓 계약으로 수당을 챙겨 ‘먹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GA를 설립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점을 달리 맞춰보자.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GA 탓만 해서 될 일인가. 제도권 안에 있는 보험사들의 책임은 없을까. 보험사나 GA나 영업 확대에 혈안이 돼 대리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계약을 맺고 영업에 나서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 GA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영업확대를 위해 맺은 무분별한 제휴가 이 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보험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보험사가 GA와 업무 제휴를 맺을 때 해당 GA에 대한 계약유지율 및 영업 건전성 파악 등 사전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고가 터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적 점검 기준은 있을 수 있지만, 각 사별로 천차만별이고 이를 감독하는 곳도 없다. 보험사와 GA 간의 위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협회도 금감원도 강제로 관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고, 금전적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와 GA의 제휴 시 GA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은 GA의 계약유지율 등의 이력을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고, 보증보험이나 확실한 담보 등을 갖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각 사별로 깜깜이인 GA 제휴기준에 모범규준을 만들거나, 보험업계에서 불법을 일삼은 GA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등의 공식적인 창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갉아먹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