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반대"

모든 방법 동원해 범 시민적 반대투쟁 결의

부산 시민단체들이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불순한 음모로 규정,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부산 금융도시 시민연대와 부산 시민단체 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235개 부산시민 사회단체 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이사회를 정부가 구성하고, 업무를 통제하는 것은 선진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점을 들고, 정부가 거래소를 경영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이며, 신상품개발이나 해외사업 진출과 같은 진취적 사업을 포기시키키고 다시 무사안일한 기관으로 퇴보시키는 행위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이 소유한 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목청 높여 부르짖어 온 공기업 민영화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영화된 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민영화는 커녕 국유화 내지는 국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백히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부산 시민단체들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민영화 정신에 위배되는 퇴행적 정책이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관치금융의 회귀이며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자율경영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거래소 허가주의 법 개정시 부산 본사위치와 허가 요건(거래소 진입요건)은 법원(안)대로 절대 고수돼야 하며 조금이라도 변경되거나 완화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와 본 시민단체간의 공개토론회를 제의하고 부산의 정치권(관련상임위 국회의원들)과 부산시민·사회단체 간의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공동대응하며, 이번 정부조치가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한 한 모든 법적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 금융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기획재정부에는 부산시민의 공공기관지정 반대의사를 강력히 전달,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보면서 활동과 대 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