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석탄 중독…베일에 싸인 민간 석탄금융 최초 조사해”

KoSIFㆍ양이원영 의원ㆍ그린피스, 21일 ‘한국 석탄금융 백서’ 발간

▲(왼쪽부터)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

'기후 악당국' 한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ㆍ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ㆍ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힘을 모아 국내 공적ㆍ민간 석탄금융을 전수 조사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최초 발간하면서다.

'석탄금융'은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회사채 인수, 보험지원 등 금융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다. 그동안 한국 석탄금융 시장은 주요 공적 금융기관 대상 발간된 보고서나 언론 보도에 근거해 파편적으로 추정됐을 뿐 민간 시장까지 총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었다.

"한국 석탄금융 12년, 그 중독의 기록"

이에 지난 6월, 세 기관은 뜻을 모아 지난 10년여 년간 공적ㆍ민간금융기관이 얼마나 석탄 산업에 금융을 지원했는지 전수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 6월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는 약 4개월에 걸쳐 완성됐다. 금융기관 총 162곳(공적 73곳, 민간 89곳)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동안 한국 석탄금융 규모가 60조 원에 달하며 이중 민간 금융기관이 37조 원(6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한국은 세계 탈석탄 역주행 中…162개 금융社 석탄발전 투자에 60조)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자료제출 거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자료 제출 기관이 다수 있다는 점에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162개의 공적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군도 PF대출, 회사채, 보험지원을 아우르는 석탄금융현황 데이터가 국내 최초로 확보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주무부처, 탈석탄 청사진 부재해"

이번 조사로 국내 공적금융의 이중적인 모습도 드러났다. 우리나라 산업 방향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적극 나선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를 향해 개발도상국에 '석탄발전소'를 짓고, 자국에선 '그린(친환경)'을 외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는 배경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는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사업을 가결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베트남 석탄발전 사업 지분을 프리미엄까지 붙여 인수하는 구시대적 결정을 단행했다"며 "탈석탄 기조는 더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금융기관이 10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석탄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경제 주무부처가 석탄발전사업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국가경쟁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석탄 금융백서 발간을 기점으로 우리 금융 기관들이 더 늦기 전에 석탄금융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석탄금융은 사회적 책임이 제거된 자본의 전형"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저탄소 경제체제에 돌입했다. 석탄발전소를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폐쇄 기점을 앞당기자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ㆍ스페인ㆍ포르투갈ㆍ스웨덴 등은 국가적 탈석탄 시한을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9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고자 한다.

김영호 이사장은 "석탄금융은 사회적 책임이 제거된 자본의 전형"이라며 "이 백서가 정부에는 탈석탄 정책 수립에, 투자자에게는 기후 리스크 관리에, 시민사회에게는 탈석탄 금융 관여 활동에 적극 활용되는 등 한국 사회에서 탈석탄 논의와 실행을 앞당기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