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이통사 수수료 수익 공유’ 알려지자 IT업계 “유감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신태현 기자 holjjak@)

구글이 이동통신사에 앱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IT업계가 뒤숭숭하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구글이 이통사ㆍ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걷어 절반을 통신사에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임 전무는 “대략 그렇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파트너사들과 계약관계가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국감에 출석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역시 관련 질의에 대해 구글과 이통사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에 IT업계에서는 앱 마켓과 협조한 이동통신사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내고 “구글ㆍ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ㆍ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ㆍ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 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스토어를 통한 앱 마켓 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행태에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ㆍ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