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명래 환경장관 "제주 수돗물 유충 사태 송구…지역맞춤 매뉴얼 마련"

"댐관리조사위원회 '독소조항' 운영규정 바꿀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주 수돗물 유충 사태를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수시설 관리 매뉴얼 마련을 검토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정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 7월 9일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 정밀조사단이 원인조사를 실시해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돼 제주에서 재발한 데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사태가 다시 나와 송구스럽다. 정식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주의 특수한 조건에서 발생한 사태"라며 "지난번(원인조사)에 검토가 안 된거 같다. 제주의 (정수시설)사례를 충분히 상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제주에) 조사관을 파견하면서 특별점검과 함께 유사 시설을 전수조사 하라고 했다"며 "먹는 물에 대한 생물체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정말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22건의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들어왔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강정 정수장 계통 수도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강정 정수장과 취수원인 강정천에서도 유충을 발견했다.

현재 강정 정수장 외 도내 17개 정수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제주에 파견된 류연기 영산강환경청장은 이날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국내 주요 댐의 운영·관리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검증하기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 피해 주민을 참여시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위원장의 과도한 권한 부여와 조사결과 공개 전 의결 의무화 등의 운영 규정이 '독소조항의 집합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조사협의회로) 조직이 바뀌어서 이것(운영 규정)은 쓸모없게 됐다"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달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조사협의회에는 주민들이 참가해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해 원인 조사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 원인 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협의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섬진강댐·용담댐 등 5개 댐 3개 권역 주민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용역 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댐 조사 결과는 애초 이달 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