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정부 부동산 정책ㆍ집값 상승세 두고는 여야 공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면서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당 "감정원 통계로 현실 외면" vs 국토부 "국민은행 시세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게 나오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우선 사용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부는 애써 이 통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행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것이어서 호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