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경기부양, 시중금리 오를까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 등 추이 자료=대신증권

시중금리의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량 부담 때문이다.

26일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각국의 행보는 거의 동일하다”면서 “돈을 풀어 급격한 경기 위축을 방어하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이고, 앞서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시중금리 안정을 꾀했던 통화 당국은 완화적 조치들을 통해 재정정책을 보완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분간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할 때까지는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면서 “10월 금통위에서 통화당국이 보여준 금융 불균형도 유의하나, 지금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제 중앙은행의 발언 공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美 경기부양책 금리 상승압력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미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따지고 보면 공화와 민주 양당 간의 경기부양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신경전은 그 자체로 금리 상승 재료다.

공 연구원은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채무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통화당국의 물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재정과 연결하려는 시각도 차츰 늘고 있다”면서 “특히 Fed의 평균물가목표제(AIT)의 경우 당장 해당 조치로 인해 기준금리가 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결국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용인하거나 견인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일종의 정책 공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