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주중대사 경질 건의하라"…유은혜 "임명권자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고려대 감사에서 교수 시절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을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된 장하성 주중대사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고성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 문제가 불거진 최근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 교수들이 위장된 유흥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장 대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감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장 대사가 방문한) 가게는 여성종업원이 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로 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나왔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2016~2017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가게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의원은 "뻔뻔한 분이다", "이미 나온 자료(감사결과)가 있는데 왜 감싸느냐"고 따지자 유 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감싸는 게 아니고 당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장 대사에 대해 교육부가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했다고 주장했고 유 부총리는 "우리(교육부)가 아닌 대학이 징계하게 돼있다. 그럼 법을 개정하시라"고 맞섰다.

조 의원이 장 대사와 교육부에서 문재인 정부 전체로 공세 범위를 넓히면서 고성까지 나왔다.

조 의원은 "대통령에게 '이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 자리에서 경질해라'라고 요청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당시 상황 중 확인되지 않은 게 있고 국감에서 위증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부총리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버젓이 그 사람(장하성)이 대사를 차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적폐의 정의와 맞느냐", "여러분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 질의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신 태도가 적폐다. 뭐하는거냐"며 "발언시간이 끝났으니 정리하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부총리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 인사권자가 아니다"며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한편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장하성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대사는 21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