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위, 시중금리 인하 유도 역할 강화해야"

화상국무회의에서 강조, "수출 중기 무역금융 지원 강화" 주문도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시중금리 인하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지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브라질을 공식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현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 때까지 내렸는데 시중금리가 그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지 않은 거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중금리가 내려가야 중소기업, 가계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비례해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조치를 금융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한국을 떠나기 전에 무역금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수출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즉각 조치해서 수출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품을 위한 원자재 수입도 적극 지원해야 수출을 늘릴 수 있고 외화유동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직접 무역 금융 지원에 대한 것을 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관련 “국내외 금융에 관한 전문가를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

"특히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해고자 복직문제로 파업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공기업인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잘 협의해서 파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국제금융위기에 대해“우리나라는 위기가 끝난 뒤에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G20 워싱턴 국제금융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이라든가 또 아시아 통화위기를 극복한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해서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을 포함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국제금융제도의 보완·개편개혁에 관한 깊은 논의를 갖고 운영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철저히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입안중인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상향식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등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많이 들어 실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